법률
인스타 대댓글 성희롱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인스타에 얼굴 올려놓고 사는 지역하고 170 17cm 라고 올려놓았는데
대댓글로 싸우다가
저에게 키도 작고 눈도 작고 고추도 작네
라고 적은 한 사람,
고추 크기 적어놓는 너만 하겠니
라고 적은 한사람
을 경찰서에 성희롱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언급은 막아놓아서 그 사람들 댓글에 제 아이디는
안담겨있긴한데, 저에게한 것이 명백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얼굴과 사는 지역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기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