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자전거도로도 같이잇는곳잇자나요. 거기서도 보행자가 우선인건가요? 그리고 전기자전거는 인도에잇는 자전거도로로 다녀도되나요? 아니면 도로에서만 다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전거도로가 "자전거전용도로"인지. 아니면 "자전거와 보행자겸용도로"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후자라면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PAS 인증을 받은 전기자전거라면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②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③ 전체 중량 30kg 미만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