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 보행자들이 우선?

Question

인도에 자전거도로도 같이잇는곳잇자나요. 거기서도 보행자가 우선인건가요? 그리고 전기자전거는 인도에잇는 자전거도로로 다녀도되나요? 아니면 도로에서만 다녀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전거도로가 "자전거전용도로"인지. 아니면 "자전거와 보행자겸용도로"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후자라면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PAS 인증을 받은 전기자전거라면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
②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③ 전체 중량 30kg 미만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