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나요?
거리를 다니다 보면 분명히 흡연이 금지됐고 금연이란 표시가 있는데도 전자담배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던데 금영 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게 되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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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 금연구역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역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흡연금지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게 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대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