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상태 cctv감시하는 경우요??
사장 근무상태 cctv로 감시
사무실 cctv설치 근무상때를 감시할경우
합법인가요?
입사시부터 이고 cctv에 대한 동의는 안했는대요
근무상태감시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이것도 직장 괴로힘에 속하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안전이나 방범을 위해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 감시를 위해 설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를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에 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근태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였으며 노사협의회 등 협의나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면 설치행위 자체나 CCTV를 통한 복무관리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수집된 자료는 근로계약의 이행, 복무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없으며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매뉴얼(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에서는 CCTV를 통해 직원들을 지나지체 감시하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유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CCTV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및 관계자의 동의 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근무상태 감시가 아니라 안전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노동청에 부당행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