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직원도 함께 처발받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벌금형이 가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근로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모든 처벌조항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는 미작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과태료 또는 벌금의 대상은 사용자입니다. 근로자는 신고의 주체가 될뿐입니다.
2. 통상 근로자의 경우, 필수적 기재사항 미작성 시 항목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