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세방 배수관이 역류하는데 누구의 책임인가요?

Question

월세방 배수관이 역류한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 저는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집주인은 되려 저의 돈으로 수리업자를 부를 것을 주장합니다

- 이 경우 제가 수리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수관이 역류한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역류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수관 역류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부터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과실있는 행위로 역류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이고, 그 외에는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직접적인 과실로 인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세입자의 비용으로 수리를 요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청구해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