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웰세방 배수관이 역류하는데 누구의 책임인가요?
월세방 배수관이 역류한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 저는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집주인은 되려 저의 돈으로 수리업자를 부를 것을 주장합니다
- 이 경우 제가 수리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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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수관이 역류한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역류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수관 역류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부터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과실있는 행위로 역류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이고, 그 외에는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직접적인 과실로 인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세입자의 비용으로 수리를 요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청구해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