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한테서 돈을 뜯겼는데 이것도 전기통신금융사기 인가요?

Question

제가 더존 회사직원이라고 사칭한 사기범한테서 돈을 뜯겼습니다. 일단 신고하고 몇주 지나니 사기범이 지금 구속이되어있다고 합니다. 지금 까지 제가 이체한돈은 못돌려 받을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것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는 위와 같고, 쉽게 말해서 보이스피싱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더존 회사직원이라고 사칭한 사기범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이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나, 그러한 사정없이 만나서 기망을 당한 것이라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