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한건 아니고 살인할건 또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 살인 또는 범죄를 지으면 우리나라 법으로 심판을 받나요? 아니면 그 나라 법으로 심판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인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동시에 해당 국가의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 후 귀국한 경우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살인을 저지른 나라에서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