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서 살인을 하면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Question

살인한건 아니고 살인할건 또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 살인 또는 범죄를 지으면 우리나라 법으로 심판을 받나요? 아니면 그 나라 법으로 심판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인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동시에 해당 국가의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 후 귀국한 경우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살인을 저지른 나라에서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