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판결 확정판결 둘 차이가 뭔가요?
만약 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항소를 하여 항소심 진행중이라면 1심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닌 종국판결인가요? 아님 1판결은 1심판결대로 확정판결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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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판결이 선고되면 종국판결이 되고,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면 확정판결이 됩니다.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했다면 1심판결은 확정되지 않아 확정판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