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전과 영향 질문드려요
민사소송 피고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 진행중입니다. 형사에서는 약식으로 50만원 판결받았습니다.
문제는 원고측에서 지금 진행하고있는 민사소송과 관계없는 피고의 형사전과를 내비추어 트집을 잡고 있는상황입니다.
지금 진행하는 민사건과 관계없는 형사전과가 판결에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민사는 요건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를 판단하기 때문에 전과는 영향이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중이신 민사사건과 전혀 관련없는 형사판결을 자꾸 언급하신다면,
해당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음을 분명하게 주장하셔야 하며
법원에서도 전혀 관련없음을 분명히 알게되신다면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불법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과거의 범죄 전력은 전혀 관계가 없고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과 관계없는 형사전과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고측에서 위 주장을 하는 경우, 재판장님이 어떤 관계가 있어 주장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과가 원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전과문제는 큰 영향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는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