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 영상이나 불법 영상 단순시청 걸릴 확률
안녕하세요 궁금해 질문 올려봅니다 다른 사이트나 이런곳을 찾아보니 유포자나 다운로더들은 잘 걸리다고 하는데 단순 시청 처벌은 못본거같아 질문 올립니다 이런경우 잡힐 확률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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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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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자만 잡힐 확률은 낮습니다. 다만, 유포자나 다운로더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어 검거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