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연말정산 환급액 귀속자
병원운영중이고 직원들 세후금액으로 계약하고 4대보험이나 소득세는 병원에서 전부 부담해줍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 연말정산 환급금을 병원에서 돌려줘야하나요?
구체적인 법령이나 예규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트급여(네트제)'란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공제 후 금액을 월 지급액에 맞추어 지급하는 방식의 급여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정액으로 맞추고, 이에 발생하는 제반비용(사회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네트제를 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후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회시일자 : 2015-04-06>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부담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네트급여의 연말정산환급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
3. 상기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
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회시일자 : 2015-04-0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근로계약 시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별도의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부담한 사업주에게 환급금이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한 병원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