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조기 환급금 지급 불과 관련 문의

Question

주택 재건축 조합의 조기 환급금 지급 불가와 관련하여, 총회 안건 상정을 위해 뜻이 맞는 조합원들을 모으고자 하나, 아래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다른 조합원들과 연대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조합장이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에 가입돼 있으나, 환급금 문제를 언급할 경우 즉시 퇴장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안으로, 이전 총회 자료에 기재된 조합원 주소를 바탕으로 대지지분이 큰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환급금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데, 이 방식이 법적·절차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도 우려되고요~

[질문]

조합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환급금 문제에 공감하는 조합원들과 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비공식 연대부터 시작하여 스스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역 주택임대사업자 협회를 통해 환급금 지연 공익 소송 등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라며 네이버 카페 등 커뮤니티 게시판에 환급금 지급 시기 논의 모임을 만든다고 게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과 충돌을 피하려면 카톡방 공개 발언보다는 개별 조합원 접촉이 현실적입니다. 총회 자료에 기재된 주소로 의견서, 질의서 형태의 우편 발송은 위법 소지 없이 가능합니다. 동의서를 모아 총회 안건 상정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Answer 3

주택 재건축 조합의 조기 환급금 지급 불가와 관련하여, 총회 안건 상정을 위해 뜻이 맞는 조합원들을 모으고자 하나, 아래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다른 조합원들과 연대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조합장이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에 가입돼 있으나, 환급금 문제를 언급할 경우 즉시 퇴장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안으로, 이전 총회 자료에 기재된 조합원 주소를 바탕으로 대지지분이 큰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환급금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데, 이 방식이 법적·절차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도 우려되고요~

[질문]

조합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환급금 문제에 공감하는 조합원들과 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조합원들과 별도의 카톡방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심이 적절합니다. 어느 정도 모인 후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참여자 모두다 공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조기 환급금 지급 불가에 대한 연대는 총회 안건 상정 청구부터 시작이 되며 카톡 퇴장 우려 시 비공식 네트워크인 오프라인이나 개인 우편 활용이 안전하다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