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환불시 배송비 누구 부담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

중고나라에어 자전거를 팔았는데 거기 제가 보지못한 작은 흠이 있었어요 . 그거 때문에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해서 배달비를 따로 주시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거절하셨어요 .

중고거래 환불에서 배달비는 누가 책임인가요?

제가 이 환불을 거절하연 신고 당하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분이 계속 sns 저격을 하시는데 이런것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건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배송비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신고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3. sns 저격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이라면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환불을 거절한다고 신고를 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민사문제입니다.

sns저격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