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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2.12.12

번호없는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제가 원룸 주차장에 차를 대어 놨는데 무개념 차량이 원룸앞 에 차량을 불법주차해놓고 전화번호도 안적어 놨네요 그래서 택시타고 볼일보러갔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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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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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보상을 구하기는 쉽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유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가능은 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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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에 연락처를 없이 주차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손해는 확대 손해로 보아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특별히 상대방에게 예견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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