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신고 후 처벌이 궁금합니다!
일하는곳 도난이 있어서 (30만원정도)
112로 도난 신고를 했는데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을 경우
합의를 안하면 제가 따로 조치하지않아도 처벌을 받는건지
아니면 제가 112접수 외에 따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알아서 처벌을 하게 되며, 민사소송은 형사처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친족관계가 아니고서야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유죄 처분 내지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12신고를 해서 사건이 접수됐다면 수사가 이루어져 처벌이 될 것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