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내 절도로 인한 합의 문제 조언 부탁 드립니다.

Question

물류 현장에서 근로자의 절도로 인하여 약 500만원의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건당 보상금액이 50만원 x 10건 하여 500만원으로 화주사 측과 협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은 아이폰으로 판매가로 약 1700만원 정도의 물품 입니다.

회사에서 CCTV 확인으로 범인을 색출 하였고, 해당 인원은

현재 고발당해 피고인으로 합의가 안될 경우 법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 8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피해금액 이외에도 거래처와 관계도 문제가 생겨 연장 계약이 불투명 한 상태 입니다.

법정 처벌을 받는게 나은 판단일지..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해당 비용을 동일범죄 발생 안되도록

투자하는 방식이 좋을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류센터 입장에서는, 현재 막 일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좀 더 상향된 합의금을 요구하여 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로서는 최대한 합의금을 많이 받아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처벌의 의지가 강하신 상황은 아니라면 합의금을 더 요구하여 합의를 보시는 것이 이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