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맞게 알고 있는걸까요?

Question

회사 10개월차 근무중입니다

3.3프로세금공제하는 요건으로 6개월 근무후 7개월차부터 4 개월간은 4대보험가입자로 계속 근무중인데요 회사로 부터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의 요건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아니면 더 이상의 충족 요건이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근무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입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80일은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로 처리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6개월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개월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4대보험 가입 대신 3.3%로 신고한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할 때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6개월의 기간과 4개월의 기간이 합산되어 고용보험 가입일 수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는 의미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에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 조건 중 1번은 이직일 전 1년6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전 1년 6개월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보아야하며,

3.3% 공제하신 6개월동안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