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인데 대부분 진정서를 제출하면 돈을 바로 입금해주는 사장님들도 있고 누구는 또 시간을 질질 끌기도 하더라구요. 처리 기간은 천차만별이겠지만
혹여나 체불확정이 났음에도 돈을 입금해주지 않아
민사소송 진행시 변호사를 저도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민사소송 즉 법원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과
노동청 단계에서 변호사 및 노무사 선임은 자유입니다.
필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이 확정되었고 체불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진정절차 종료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행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선임할지 여부는 개인 의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상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님에게 질문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지청을 통한 체불금품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간이대지급금 제도, 무료 법률구조 등이 있는데,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 두 제도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체불사실이 인정되고 노동청에서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단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은 체불임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무료 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