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아이템을 뺏는게 있는데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게임 내에서 합벅적으로 아이템을 뺏는것인데요. 이걸 부모들이 와서 뻇어서 문제된다고 하는데요. 게임에서는 그냥 뻇을수 있어서 뺏은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사안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게임 내 시스템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상대방의 아이템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부정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거나 부정한 입력을 통해서 부당하게 수령을 하거나 아이템을 바로 채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혹은 게임 내 버그 등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아이템을 수령하거나 가르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게임아이템 또한 교환되거나 현금으로 거래된다면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 등의 행위를 통해 아이템을 빼앗게되면 법적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내에서 인정되는 기능을 활용하여 빼앗은 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