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재판 이행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500만원을 빌리고 오랫동안 갚지 않아 소액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나왔는데요.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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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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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에서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시게 되면 변론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