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를 저지르고 얻은 수입은 체포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A라는 인물이 폰지사기로 100억의 수익을 냈는데 이행위가 위법이어서 경찰에 체포되어 약 2년의 집행유행과 벌금 2억을 내고나면 100억의 수익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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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별도 몰수 또는 추징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100억 수익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민사로 청구하는 것이 아닌 한 소유자 소유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