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A라는 인물이 폰지사기로 100억의 수익을 냈는데 이행위가 위법이어서 경찰에 체포되어 약 2년의 집행유행과 벌금 2억을 내고나면 100억의 수익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별도 몰수 또는 추징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100억 수익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민사로 청구하는 것이 아닌 한 소유자 소유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