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 치고 얻은 돈은 감방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기를쳐서 10억을 벌었다가 경찰에 잡혀서 감방에 가게되었는데 이미 10억을 다 써버리거나 어딘가에 숨겨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범죄수익으로 취급하여 환수, 추징 되거나
또는 피해자들이 반환청구를 하여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다 써서 없애거나 숨겨놓아 찾기 어렵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환수 되거나 추징 되어 피해자에게 반환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만, 따라서 10억원을 다 쓰거나 어딘가에 숨겨놨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추심으로 변제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