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범죄율이 줄어들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은 형사처벌받지않고 민사책임만 받으면은 사실을 알리는것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는데요 그러면 학폭사실을 알리거나 임금체불한 회사를 공연히 알리다거나 바람핀 배우자신상을 터는 일들이 많아질텐데 그러면 사람들입장에서는 한번잘못해서 신상털리고 인생망한다라는 학습이 생겨서 범죄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범죄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고 형사사법률 카테고리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어 공익제보나 폭로를 토대로 범죄예방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