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시 상대방은 무슨처벌을 받나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을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상대방에게 돈 갚으라고 고소장이 날라가나요?
상대방이 무서워서 돈을 갚으면 끝날거 같긴한데..
안 갚고 계속 버틸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결국 안 갚게 되면 강제압류를 걸게 되나요?
압류걸 재산도 없다면 그 친구는 감옥가게 되나요?
감옥가면 전 돈을 못 받는건가요?
즉, 해당 소송에서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에도 못 갚을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처벌은 없습니다.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범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형사소송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감옥에 가는 등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구분이 되고 형사상 처벌은 범죄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민사상 판결문을 받더라도 법원에서 이행 강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