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시 상대방은 무슨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을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상대방에게 돈 갚으라고 고소장이 날라가나요?

상대방이 무서워서 돈을 갚으면 끝날거 같긴한데..

안 갚고 계속 버틸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결국 안 갚게 되면 강제압류를 걸게 되나요?

압류걸 재산도 없다면 그 친구는 감옥가게 되나요?

감옥가면 전 돈을 못 받는건가요?

즉, 해당 소송에서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에도 못 갚을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처벌은 없습니다.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범죄는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형사소송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감옥에 가는 등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구분이 되고 형사상 처벌은 범죄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민사상 판결문을 받더라도 법원에서 이행 강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