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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파기환송심때 재판관 문의드려요
파기환송심이 되면 그 재판은 이전에 재판했던 재판관이 똑같이 진행하게되나요? 그게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아니면 새로바뀐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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