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때 재판관 문의드려요

Question

파기환송심이 되면 그 재판은 이전에 재판했던 재판관이 똑같이 진행하게되나요? 그게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아니면 새로바뀐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여 이전 원심재판부에 그대로 배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랜덤배정) 무조건 동일한 재판관이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기존 항소심과는 다른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 파기환송심의 취지에도 부합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