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에는 남녀가 같이 들어가더라도 성범죄 신고가 안되는거죠?

Question

일부 식당이나 옛날에 지어진 건물에는 여전히 공용화장실이 존재하잖아요. 혹시 단순히 이 화장실을 남녀가 같이 쓴다고 해서 성범죄 관련 처벌을 받진 않는 것이죠?

Answer 1

단순히 남녀가 공용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용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로, 단순히 남녀가 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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