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등본을 교부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선고는 되었지만 아직 형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피해자이구요 고소인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인 제가 판결등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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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없이도 판결등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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