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여대 락카사건에대해 궁금합니다.
xx여대 락카사건이 이슈인데 손해액이 너무커서
민사나 형사로 진행한다던데
저 과징금을 납부를 못하면 학생들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재판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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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나 형사는 과징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처벌여부인바, 이에 따라 금전배상책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책임의 존부와 배상 여부는 무관하고(양형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미납하는 경우, 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 모두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로 형법상 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별개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책임여부와 형사처벌 여부는 소송을 통해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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