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통화정책도 정부에서 돈을 조절하는 거니까 큰 틀에서 보면 재정정책인 것 같은데 둘이 왜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지출이나 조세율을 변화시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하며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돈의 양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경제활동의 수준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지만, 담당 기관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직접 세금이나 지출을 통해 경제 활동을 조절하는 정책으로, 예를 들어 정부가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거나 세금을 낮추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주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정부 예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나 통화량을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정책입니다.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고, 시중에 돈을 풀거나 회수하는 방식으로 물가와 경기 과열을 조절합니다.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달리 중앙은행이 주도하며, 주로 물가 안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 주체: 재정정책은 정부가,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담당합니다.
- 수단: 재정정책은 세금과 지출을 통해, 통화정책은 금리와 통화량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 목표: 재정정책은 경제 성장과 고용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중점을 둡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경제를 조절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정책 수단이지만 주체와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재정정책은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세금, 정부 지출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를 늘리거나 세금을 낮추는 것이 재정정책에 해당합니다.
재정정책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거나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통화정책은 중앙은행(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이 금리 조정, 시중에 풀린 화폐량 조절을 통해 경제를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늘어나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의 화폐 공급량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정책이 통화정책입니다.
주체가 다르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조절하는 정책이며 표면적으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갖고 있으며 미국연준도 민간기관이며 여기는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을 주거나 직접 사업을 하는등 각부처에서 예산을 받고 경제활동을 하는것이므로 통화정책과 다릅니다. 예산도 일반적으로 세수로 편성하며 일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크게 초단기금리인 기준금리 인하와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비율을 조절하는 지급준비율 조정으로 간접적으로 시중의 화폐유동성을 조절합니다.
특히 가장 강력한 정책은 공개시장조작으로 유통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국채나 모기지채 RP 더아나가 회사채까지 매수나 매도를 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하는게 중앙은행의 역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모두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구입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지출을 조절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재정정책 수단에는 세금과 지출을 이용합니다.
세금을 인하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경기가 활성화되고, 세금을 인상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경기가 둔화됩니다.
정부가 도로 건설, 복지 예산 등 공공 투자를 늘리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출을 줄이면 경기가 둔화됩니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과 이자율을 조절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수단에는 기준금리, 공개시장조작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중 금리가 낮아져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금리가 높아져 투자와 소비가 위축됩니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거나 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의 재정지출 또는 조세를 변경함으로써 경제 안정화를 시키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 이자율을 변화시켜서 경제 안정화를 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