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 병원기록지 제출에 대한 문의입니다
취업시 취업전 3년병원기록지를 제출하라고하던데요 어떤분들은 개인정보라 헌법어긋나는행위라고하기도하고 어떤분들은 회사에서 제출하라고하면 해야한다고하는데 정확하게 이를제출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에 위반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의료법에 의하여 기록되어 보관하여야 하는 진료기록의 경우 형사문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나 재판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는 경우, 법률에 근거한 요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질병이나 의료이용정보에 대해 본인 이외에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진료기록을 일반 기업에서 취업을 이유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취업공정화법의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위 법에서 명확하게 의료기록에 대해서 제출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기록의 경우 의료법에서 본인의 동의 외에는 가족에게도 대리권 에 의한 열람, 사본 교부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회사가 취업을 이유로 진료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채용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진정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게 되는데, 개인정보는 회사에 적합한 인재에 대한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3년 병원기록을 열람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병원 기록지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원칙적으로 채용절차법상 출신지역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