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 얼굴 사진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상대방이 얼굴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것을 허락없이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그것을 얼굴 사진 보내준 사람에게 "이것으로 배경화면을 설정했다고 보여주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 범위내에서의 이용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상대방 동의 없이 글허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