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Question

상대방의 얼굴 사진을 허락없이 휴대전화 배경화면에 올려두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저작권침해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영리적 목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얼굴 사진을 활용하는 문제는 저작권법이 아니라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영리목적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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