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에서 한국인에게 범행을 당할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미국에서 한국인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신고를 했지만 처벌은 받지 않고 수사가 종결 되었을 때 한국에서 다시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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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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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을 한국에서 신고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