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인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신고를 했지만 처벌은 받지 않고 수사가 종결 되었을 때 한국에서 다시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을 한국에서 신고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