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옛 트위터) 능욕글 질문입니다.

Question

X에서 해시태그로 #딸감, #능욕이라는 태그와 딸감을 줘라, 능욕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글이 올라온 걸 보고 호기심에 제 성기사진과 '능욕?'이라고 질문한 다음 대답을 받고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없고 원글을 내려서 고소하지는 않을까 걱정되네요. 캡처본이 없어서 매우 불안하고 고소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상황으로 이 경우 질문자의 행동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려고 했다면 원글을 내리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상대방이 아무말 없이 단지 글을 내려버렸다고 한다면 고소를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황상 질문자님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 상황도 아니시며, 상대방이 글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보여지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재하여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