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물증 없이 심증으로만으로도 유죄가 나오나요?

Question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성범죄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친구는 성범죄는 증거가 없어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통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거의 유죄가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나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 위와 같은 말이 나오는 이유는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잘되다보니 피해자의 진술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역시 하나의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