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받을 때(계좌이체) 소장제출>사실조회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도 알아낼 수 있나요?

Question

빌려준 돈 못받을 때(계좌이체) 소장제출>사실조회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도 알아낼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이름, 현재 사는 곳 주소, 주민등록번호 3가지를 알아야

지급명령신청 이라는 법적조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SNS 메세지 기록, 계좌이체내역, 녹음한 파일 등의 자료를 통

해 사실조회신청을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라는 귀한 정보도 법원으로부터 알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법원명의의 사실조회서를 보내어 회신받는 식으로 제출받습니다. 법원 명의로 재판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조회서가 송달되면, 어지간한 기관에서는 회신해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이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확인가능한 경우들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