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벌금 받았는데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Question

동업 약속중 동생이 급하게 돈이필요하다고해서 빌려줬는데 못받고 형사 고소 당하고 벌금 나왔습니다. 그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카드값이 있어 못받고 신용회복중인데 가능성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벌금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탕감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카드채무는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기로 형사 처벌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 채권 자체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포함될 수 없고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처벌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