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를 저지르고 조사도중에 죽으면 전과가 안남는건가요?
범죄를 저지르다가 수사도중에 죽으면 전과자가 아닌 그냥 일반인으로 사망으로 처리되는건가요?
범죄를 저지르고 명확한 증거가있으면 전과자로 사망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과자가 되려면 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바, 수사중 사망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처리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사 도중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명확해도 법원 판결로 유죄가 나오지 않으면 전과자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두 전과가 없이 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