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은 왜 5천만원까지 일까요?
예금자보호법 은행에서 원금의 5천만원까지는 국가에서도 보장해주는 법으로 아는데요.
왜 기준이 5천만원인지 선정기준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주요국 가운데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2001년 5천만원 보호금액이 정해진 이후 23년이 지났지만 보호금액이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인 이유는 금융기관의 파산 시 고객의 기본적인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입니다. 5천만 원은 대다수의 개인 예금자들이 보유한 예금액을 커버할 수 있도록 설정된 금액으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5천만 원은 국제적으로도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설정된 금액이며 현재도 상향을 하려고 여러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법으로, 현재 예금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여러 가지 이유와 배경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첫째, 5천만 원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 기관의 부도 상황에서도 개인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 금액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금액 이하의 예금은 국가가 보장하여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예금자 보호 한도는 경제적 현실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5천만 원은 평균적인 예금 금액과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설정된 기준으로, 경제적 현실에 맞춰 결정되었습니다.
셋째,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하여, 5천만
원은 많은 나라에서 설정된 보호 한도와 유사하거나 적절한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각국의 보호 한도는 자국의 금융 환경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5천만 원은 국제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국가가 모든 예금액을 전액 보장할 경우, 대규모 부도 상황에서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한도는 이러한 부담을 고려하여 설정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보호법의 목적은 예금자를 보호하면서도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5천만 원은 대부분의 개인 예금자들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며, 금융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적절한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법이 왜 5천만원까지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예금자보호 상한을 1억원으로 늘리자라는 말들이 많은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은 관련된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던 당시 기준금액 한도를 5천만원으로정하였습니다.
현재 물가상승등 이유로 1억까지 늘리잔 논의도 있었지만, 재원 상황 및 여러 문제로 잠정 중지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경제적, 정책적 고려에 기반합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신뢰 확보:
예금자 보호 한도는 예금자들이 은행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금융 시스템에 안정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5천만 원은 대부분의 소규모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는 예금자들이 큰 걱정 없이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한된 보호 범위:
예금자 보호가 무제한으로 제공된다면,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지나치게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도를 설정하여 금융기관들이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유도합니다.
재정적 부담 고려:
모든 예금을 무제한 보호하게 되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나 예금보험공사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도를 설정하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
5천만 원은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국제적인 기준과 유사하게 설정되어, 글로벌 금융 시장과의 정합성을 유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2001년에 예금자 보호법에서 5천만원이 한도로 정해진후 현재 변화가 없는데, 5천만원에서 올리기가 힘든이유가 우선 한도를 올리게 되면 예금보험료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금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되면 예금금리가 상승하여 대출금리의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