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처벌법 조심해야할 행동은?
요즘 스토킹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스토킹범죄는 어떤게 있을까요?
괜히 문제생기지 않게 조심해야할 경우의 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란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통칭합니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는 그 행위를 바로 멈추고 더이상 하지 않으면 되고 그렇다면 스토킹범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그 뒤를 쫒아 다니거나 또는 문자메시지나 통화연결을 계속시도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지말라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무심코 다른 사람의 뒤를 밟고 가로막거나, 다회의 전화, 문자 등으로 협박하거나 하는 행위 등 일반적르로 스토커라고 알려진 행위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