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지도 모르고 채용 공고만 믿고 들어갔다가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가담한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운반책도 본범에 준하여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보통 피해액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범죄인줄 알고 운반을 한 것인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한 것인지에 따라 전자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고 후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가담자도 엄벌하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반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았다면 사기좌의 공범 또는 방조범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