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중에서 금고형은 어떤 형벌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티비보다가 재판결과중에서 금고형이 있던데 금고형은어떤 형벌인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님쉽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을 하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금고형과 징역형은 모두 구치소, 교도소 등에 수감되는 자유형입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다르게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Answer 3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 내에 수감되는 것은 동일하나 노역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