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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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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무역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한 속뜻을 알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경쟁국들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하는것이 맞을 것 같은 데

동맹국들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무역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의 속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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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주봉 관세사blue-check
    김주봉 관세사
    해드림 관세사무소
    25.02.05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동맹국이자 인접국인 캐나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은 다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결국 지렛대 중 하나로 보여지며 궁급적으로는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미국 주도 질서 구축에 따른 협력을 위해 관세를 무기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로 불법이민자 문제, 펜타닐 마약, 무역적자 해소 등을 해소하기 위함도 있으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길들이기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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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면서 불법이민이나 펜타닐과 같은 마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결국 미국이 원하는 정책을 외국이 수행해줘야할 때 관세카드를 협상의 테이블로 가져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협상의 도구로 쓰겠다는 의지가 많은 것입니다.

    실제 관세는 1개월간 유예되었고, 앞으로도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과정에서도 관세카드는 사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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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동맹국들에게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큽니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전략산업의 보호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세 부과를 통해 상대국들로부터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고, 자국 경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정책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국제적인 비판을 받을 위험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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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민자문제, 마약문제 등에 대하여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제기를 하면서 강경책으로 관세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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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선포는 복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마약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경제적,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이 전략은 '매드맨 전략으로 불리는 협상 전술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행도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실제로 관세 부과 직전 멕시코와 캐나다가 국경 경비 강화에 합의하면서 관세 부과가 한 달간 유예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이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무역 적자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글로벌 무역 질서를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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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무역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한 속뜻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정치적 배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경제적 측면

    (1) 미국 제조업 보호 및 무역적자 해소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조로,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Section 232 Tariffs, 2018년) 부과는 캐나다·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미국 내 생산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경험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관세를 활용했습니다.

    (2) 협상 전략 (USMCA 체결 압박)
    •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북미 무역협정(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했습니다.

    • 기존 NAFTA를 개정하려는 과정에서 강경한 협상 카드로 관세를 위협해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전략이었습니다.

    2. 정치적 측면

    (1) 지지층 결집 (러스트 벨트 & 제조업 노동자)
    • 미국 제조업 중심지(러스트 벨트, Rust Belt)와 블루칼라 노동자를 주요 지지층으로 삼았던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강화하며 이들의 표심을 얻고자 했습니다.

    • 캐나다·멕시코에서 저렴한 제품이 유입되면서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인식을 활용해 강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내세운 것입니다.

    (2) 2020년 대선 및 정치적 이미지 구축
    •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강한 리더십"을 강조하며 무역 전쟁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킨다는 메시지를 부각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US-China Trade War)과 더불어 북미 무역에서도 강한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3. 외교적 측면

    (1)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를 차단하는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 일부 중국산 제품이 캐나다·멕시코를 거쳐 우회 수출되는 것을 막고, 미국 내 보호주의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동맹국에 대한 압박 & 미국 중심 무역질서 구축
    • 미국은 캐나다·멕시코뿐만 아니라 EU,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도 관세를 부과하거나 위협함으로써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 특히, 미국이 원하는 조건으로 양자 무역협정을 재협상하도록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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