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 체납이 있는데 파산 5년 끝났고요! 면책 가능 한가요?
부가세 체납이 4천정도 있는요.
판산끝난지는6년정도 되가고요.
통장.신용카드 까지 사용중이고요.
국세 면책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등을 발송하고
납세자에게 재산, 소득 등이 전혀 없는 경우 체납세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될 경우 관할세무서는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압류된 재산이 없는 경우 5년이 경과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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