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에 사업주가 서명을 안했으면 무효가 되나요?

Question

도급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저더러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구요 사본도 없었고 뒤늦게 받은 계약서 스캔본을 확인 해 보니 전 서명을 했는데 사업주 서명란에 서명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결이 안되고 무효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남겨두게 되는데, 질문주신 경우 계약서에 상대방의 서명이 없다면 그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달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계약체결 사실을 법적인 절차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서명이 없다면, 해당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계약서만으로는 계약내용을 입증해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