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ㅇㅁ 잘먹드라 롤 채팅 통매음 성립가능한가요?

Question

또 제가 안씻고 줘도 ㄴㅇㅁ 잘먹드라 이렇게 까지하고 말았습니다 통매음 성립하나요 ??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라고 고소한다는데 고소 성립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제가 안씻고 줘도 ㄴㅇㅁ 잘먹드라"라는 발언은 성패드립으로 성적인 조롱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하는데,

성적 비하발언을 한 경우,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