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왜 공휴일로 되지 않나요?
법정공휴일로 해서 빨간숫자로 표시하면 되지 뭐 때문에 내일도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짜피 휴일에도 일하는 사람은 있지만. 나라에서 법정 공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정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는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빨간 날이 아니며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무원이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쉬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정유급휴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최근에 사기업에도 확대적용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휴일을 규정한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범위가 더 넓습니다.(빨간색 표시만 안할 뿐)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로 정해져 있으며, 이와 달리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일로 적용되므로 적용되는 법령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등은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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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