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해당 여부와, 전 직장 실업급여 기간 포함 여부가 궁금해요
1) 2016.04 입사~2017.07 퇴사-> 자진 퇴사, 이직확인서 현재 발급 받지 않음
2) 2019.04 입사~2021.03 퇴사-> 자진 퇴사, 이직확인서 현재 발급 받지 않음
3) 2021.03 입사~2022.03 퇴사 예정-> 계약 종료
4) 2022.03 입사->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예정
현재 3)에 해당하는 단계이며, 3월 퇴사 후 바로 입사 예정입니다.
만약 4)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면 (6월 계약직 종료 예정)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4)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꼭 들어야만 하는지
또 그동안 받지 않았던 1), 2)도 실업급여 정산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4) 회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판단합니다. 4)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기간만료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2)도 실업급여 정산 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 4)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면 (6월 계약직 종료 예정)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4)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꼭 들어야만 하는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받지 않았던 1), 2)도 실업급여 정산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2019.4~2022.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4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1,2,3,4 전부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4)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면 (6월 계약직 종료 예정)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네 가능합니다.
4)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꼭 들어야만 하는지
또 그동안 받지 않았던 1), 2)도 실업급여 정산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수급일수 산정시에는 정산기간 포함됩니다.
**혹은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계약기간 설정하시고 고용보험 가입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