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돈 몰래 지인 계좌로 이채한 형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저희 친형이 어머니 집가서 휴대폰 가져가서 친구계좌로 몰래 500만원 빼갔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징형 보낼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혈족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 절도, 사기 등 범행을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계좌에 있는 돈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계좌이체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실형선고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동거하는 가족사이의 일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